[책 리뷰] 채사장 - 시민의 교양 #2. 국가

[책 리뷰] 채사장 - 시민의 교양 #2. 국가

지난 시간에 세금과 복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접세와 직접세를 비교하면서 어떤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봤다. 오늘은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그 역할에 따라 국가가 어떻게 나뉘는지 보려고 한다. 국가가 국방과 치안엔 힘쓰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용에는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방과 치안을 넘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를 '야경국가'와 '복지국가'로 나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 없이 시작할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추상적이고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과거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등의 책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나중에 리뷰 해보도록 하겠다.

 

어쨌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시민작가는 작가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국가의 역할과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 듯하다.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정말 궁금한 것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묻는듯 하다. 그래서 이 책은 앞서 말한 야경국가와 복지국가로 나눠서 국가의 역할을 소개한다. 그와 동시에 역사동안에 어떤 종류의 국가가 존재했는지를 국가의 주인을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2. 국가의 종류

야경국가와 복지국가

앞서 간략히 말했던 야경국가와 복지국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세금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주요 쟁점은 세금을 거둬서 복지를 늘릴지 말지와, 누구의 세금을 걷을지였다. 이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쟁점이다.

 

국가의 개입을 추구하는 측면을 A라고 하자. A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복지 혜택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세금의 비중은 늘어나야하고, 세금은 부유층이 부담해야하며, 이를 위해 직접세의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큰 정부를 추구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 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노동자 계급에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한편, B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B는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통해 시장의 자유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세금의 비중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거둬야한다면 직접세를 통해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야경국가를 지향한다. 이 체제는 자본가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자본가 계급에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조금 나중에 다루겠다. 어쨌든 이렇게 복지국가와 야경국가의 개념을 A와 B의 주장을 통해서 확인해봤다.

3. 우리의 선택

세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는 우리들의 몫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국가의 종류를 설명하고, 해당 국가의 형태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군주제, 공화정, 민주제, 귀족제 등의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는 민주제로, 위의 헌법 제 1조 2항에서 보다시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어떤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시장의 경제와 국가의 개입 중에 어떤 선택을 더 바라는가. 우리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