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채사장 - 시민의 교양 #1. 세금

[책 리뷰] 채사장 - 시민의 교양 #1. 세금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채사장의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을 리뷰해보려 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중립을 잘 지키면서 양쪽의 입장 모두를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다.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 미래의 키워드를 가지고 양 쪽을 설명하는 채사장의 책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한다. 하나의 책을 하나의 포스팅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세하게 이 책을 해체해보고 싶어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

 

1. 세금의 정의

우선 세금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위키백과에서 가지고 온 세금의 정의다. 말 그대로 국가의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당 국민, 주민들이 돈을 내는 행위다. 

 

 

2. 세금과 (분배 vs 성장)

세금↓	세금↑
복지↓	복지↑
성장	분배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

세금과 복지의 관계는 위의 표와 같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복지를 제공할 돈이 부족해지는 대신, 기업의 자유가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시장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반면 세금을 올려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분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을 챙겨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많아진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성장과 분배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쟁점이 해결됐다고 해도 한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걷을 것인가?

 

3. 세금의 종류(간접세 vs 직접세)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간접세와 직접세다. 간접세는 국민 전체에게 걷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직접세는 부유층에게 걷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접세는 주류를 사거나 담배를 살 때 소비세로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누가 담배를 사던 내는 금액은 동일하다. 반면 직접세는 누진세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양이 달라지거나 부유세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자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간접세는 국민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이고, 직접세는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내는 그런 세금이다.

 

4. 보수와 진보

이제 여기서 논쟁이 시작된다. 세금과 복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할까? 세금을 걷는다면 누구의 세금을 더 걷어야할까?

세금과 복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직접세를 올리는 것은 성장을 억제하고 부유층의 이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주장이다. 간접세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복지를 늘리기 위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부유층이 아닌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주장이다. 

 

5. 시민의 선택

이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것 같다. 시민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다. 정책의 방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 분배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시기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고 성장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시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된다. 우리 모두가 '시민의 교양'을 갖고 현 세대를 잘 평가한 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오늘은 시민의 교양#1 세금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수와 진보가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마인드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교양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향을 지지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다음엔 '국가'라는 주제로 찾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