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요즘 <처음 읽는 미국사>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한다. 책 리뷰는 책을 다 읽은 후에 따로 할 예정이다. 오늘은 선거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보려 한다.

 

 미국이 처음에 설립될 때 지금의 미국의 영토만큼 크지 않았다. 뉴잉글랜드라고 불리는 미국동부의 해안영역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13개의 각기다른 식민지가 합쳐진 나라가 미국이다. 이 13개의 식민지가 연합을 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해낸다. 이때가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이들은 그 이후에 연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방정부를 수립한다.

 

 연방이 생기긴 했지만 각 주별로 독자적인 의회와 독자적인 헌법이 있었다. 13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를 결성했고, '연합 헌장'을 채택하면서 13개 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를 결성했고, 정식 명칭을 미국이라고 결정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제 문제가 생긴다.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시작된다. 연방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주 정부에 힘을 실을 것인가 연방 정부에 힘을 실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으로써, 미국시민들은 논의를 통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타협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마련된 제도가 국회의원 선출제도와 대통령 선출제도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정해야할지 주당 의석수를 할당할지 논의 되어야 한다. 각 주별로 인구수가 다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명분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할지 정하기 어려웠단다. 그렇게 고안해 낸 것이 양원제다.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이 등장한다. 상원의원은 모든 주에 똑같이 주어지는 2명의 의석수를 갖는다.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했다. 이렇게 인구가 적은 주와 많은 주의 의견을 조율해낸 결과가 나왔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역할을 나눴다. 상원의원들은 6년제고 하원의원은 2년제다. 입법과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파면할 권한을 갖고 있다. 상원은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짧은 임기로 인해 급진적인 법을 발의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어찌됐건 이렇게 양원제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양원제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주(State) 사이의 갈등을 어느정도는 타협했다. 이 개념이 미국 선거인단 제도에 비슷하게 적용된다. 미국은 국회의원은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반면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뽑는 간선제다.  

 

 이제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자. 선거인단의 수는 앞서 말한 하원의원 의석수와 상원의원 의석수를 합친 만큼 주에 할당된다. 즉, 주 당 고정적으로 2명과 인구에 비례한 하원의원 수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수가 할당된다. 가장 적은 주는 3명이고 가장 많은 주는 55명까지 선거인단 수를 배정받는다.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고, 그 후보에 대한 투표를 주별로 진행한다. 한 주에서 특정 후보가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은 모두 그 후보가 가지고 가는 형태로 선거가 진행된다. 이렇게 모든 주에서 승부가 나면 선거인단의 인원 수 차이가 발생하고, 그들의 투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뽑힌다.

 

 선거인단은 보통의 경우 처음에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뽑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결정나면 그 대통령선거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선거제도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더라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국민의 지지를 적게 받았음에도 전략적으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해 이기는 선거가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의 숫자는 그 때 당시의 각 주별 선거인단 수를 나타내고, 색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출처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300만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을 투표했지만 결과적으론 트럼프가 당선됐다. 

 

 왜 이런제도를 채택했을까? 미국이 만들어진 초기엔 지금처럼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했을 경우, 특정 주로 치우쳐진 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주의 사람을 뽑으려 하는 제도가 생길 수 있고, 인구가 많은 주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만들었듯,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지금 와서 보면 직선제를 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이해가 안될 수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왜 이런 제도가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둥둥 떠다니던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를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도 파악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